공공기관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1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된 뒤 항소심에서 새로 사건을 맡은 사례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 판례 적용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절차적 하자와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을 찾고,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에서 원용할 논리를 분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도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제재 사건은 실체적 위반 여부뿐 아니라 처분 과정의 절차와 선행 제재, 법리 적용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