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Experience
수사 · 영장
경찰·검찰 수사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기록 검토,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과 변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고의와 공모 여부, 구성요건 해당성 등을 다투어 왔습니다.
민사 · 행정소송
고액 민사소송, 행정처분 취소,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소송 등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재구성하고 쟁점을 정리해 왔습니다.
항소 · 상고
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다시 검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필요한 쟁점을 선별해 대응해 왔습니다.
20건+
1심 패소,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100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
30건+
형사사건 수행 및 무죄·일부무죄 판결 경험
80건+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수행 경험
기존의 주장과 판단을 그대로 전제로 삼기보다, 기록과 증거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다시 살핍니다.
상대방의 주장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보다 법원이 실제로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을 놓치지 않는 데 집중합니다.
증거의 신빙성, 사실인정, 구성요건, 법리 적용 가운데 무엇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지 먼저 찾고 변론의 중심을 정합니다.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어떤 쟁점을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했는지를 수행사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행사례 보기
수사·재판·영장·항소 등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질문을 법률정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보기
현재 절차와 기록을 기준으로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