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약 260억 원의 민사사건에서 1심 피고 패소 부분 약 166억 원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의 상고까지 기각된 사건입니다.

병원 직원의 횡령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영업담당자 사건에서 방조의 고의를 다투어 1심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1심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구성요건, 고의, 정당행위 등을 다투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업무상횡령 사건을 다시 검토해 무죄를 다툰 사례입니다. 원문에는 2025년 7월 기준 600건 이상의 형사사건 처리와 무죄·일부무죄 36건 경험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상 계약관계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수행 경과를 분석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다투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최종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귀는 관계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기존 카카오톡 등 자료를 조사 전에 제출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공공기관 관련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1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절차적 하자와 관련 판례를 새로 분석해 1심 판결과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지자체를 대리한 십수억 원 규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원고의 항소까지 기각된 사례입니다. 신뢰보호원칙상 국토부 민원회신의 의미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대법원 단심 변론과 PPT 변론을 진행했고, 대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환매권 통지의무, 손해액, 행사기간·소멸시효가 주요 법리였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미 변론이 종결된 뒤 새로 사건을 맡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내고, 약 1년의 추가 변론 끝에 승소한 사례입니다.

1억5천만 원 상당의 배당이의 사건에서 상대방의 친족 소송대리 문제를 지적해 허가를 취소시키고, 초회기일 불출석에 따른 소송종료선언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체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하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수십 장의 서면으로 반박해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임을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 사건에서 소방기본법 위반에 대해 이유무죄 판단을 받고, 축소사실인 폭행은 합의에 따라 공소기각된 사례입니다.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을 당한 사건에서 구체적 증거 부족과 접대 해당성 등을 다퉈 불기소의견 송치 후 종결된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사업권양수도계약을 둘러싸고 상대방이 14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 및 항소심 추가청구가 모두 기각된 수행사례입니다.

조합 대의원들에게 지급된 실비와 식사가 기부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1심 각 벌금 200만 원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모두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의 효력을 권한쟁의심판의 종국결정 전까지 정지시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수행사례입니다.

지자체의 폐기물 대행계약 해지 및 3년간 계약대상 제외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각하결정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농협 임원선거 관련 금품제공 공모 혐의에서 항소심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뒤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