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행사례
항소·무죄
청구금액 약 260억 원의 민사사건에서 1심 피고 패소 부분 약 166억 원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의 상고까지 기각된 사건입니다.
1심 약 166억 원 패소 부분 파기 · 원고 전부 패소 · 상대방 상고기각
청구금액 약 260억 원 / 결과 변경 부분 약 16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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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무죄
병원 직원의 횡령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영업담당자 사건에서 방조의 고의를 다투어 1심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1심 무죄 · 검사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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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무죄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1심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구성요건, 고의, 정당행위 등을 다투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심 벌금형 → 항소심 파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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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무죄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업무상횡령 사건을 다시 검토해 무죄를 다툰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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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무죄
2025년 8월 선고된 사기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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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형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최종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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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형사
사귀는 관계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기존 카카오톡 등 자료를 조사 전에 제출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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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
공공기관 관련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1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절차적 하자와 관련 판례를 새로 분석해 1심 판결과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1심 패소 → 1심 판결 취소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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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
지자체를 대리한 십수억 원 규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원고의 항소까지 기각된 사례입니다. 신뢰보호원칙상 국토부 민원회신의 의미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 승소 · 원고 항소기각
십수억 원 규모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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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
지방의회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대법원 단심 변론과 PPT 변론을 진행했고, 대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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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무죄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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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환매권 통지의무, 손해액, 행사기간·소멸시효가 주요 법리였습니다.
원고 항소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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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미 변론이 종결된 뒤 새로 사건을 맡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내고, 약 1년의 추가 변론 끝에 승소한 사례입니다.
변론재개 허가 후 승소
1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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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1억5천만 원 상당의 배당이의 사건에서 상대방의 친족 소송대리 문제를 지적해 허가를 취소시키고, 초회기일 불출석에 따른 소송종료선언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송종료선언
약 1억5천만 원 배당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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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단체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하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수십 장의 서면으로 반박해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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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무죄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임을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 사건에서 소방기본법 위반에 대해 이유무죄 판단을 받고, 축소사실인 폭행은 합의에 따라 공소기각된 사례입니다.
소방기본법 위반 이유무죄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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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을 당한 사건에서 구체적 증거 부족과 접대 해당성 등을 다퉈 불기소의견 송치 후 종결된 사례입니다.
불기소의견 송치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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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과 현재 절차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