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약 260억 원의 민사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약 166억 원 부분을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사건을 맡았고, 이후 상대방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심 판단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새 관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1심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을 다시 찾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방대한 서면에 끌려가기보다 결과를 바꿔야 하는 핵심 이유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피고 패소 부분 약 166억 원이 파기되어 원고 전부 패소가 되었고, 대법원에서 상대방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주장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단의 오류를 특정하고 재판부가 결론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