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약 260억 원의 민사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약 166억 원 부분을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사건을 맡았고, 이후 상대방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청구금액이 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책임이 인정된 만큼, 항소심에서 판단을 바꾸려면 1심 판결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그 사실에 어떤 법률효과를 부여했는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1심 판단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새 관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1심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을 다시 찾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방대한 서면에 끌려가기보다 결과를 바꿔야 하는 핵심 이유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소심 준비에서는 1심 판결의 결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주장, 제출된 증거, 1심의 증거평가를 서로 대응시켜 판단이 달라져야 할 지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미 결론이 뒤집힌 뒤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과 사실관계에 관한 재주장을 구별하는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1심 패소 부분만 분리해 검토하면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변경해야 하는지 선명해집니다. 특히 고액 민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여러 법적 근거를 하나의 인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 청구원인별 요건과 그에 해당하는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변론의 초점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피고 패소 부분 약 166억 원이 파기되어 원고 전부 패소가 되었고, 대법원에서 상대방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맡겼을 때는 이미 1심에서 약 166억 원의 지급책임이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다시 대조해 판결의 결론을 바꿀 쟁점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쟁점에 집중해 다툰 결과, 항소심은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뒤집어 원고 청구를 전부 배척했습니다. 상대방의 상고도 기각되면서 의뢰인은 약 166억 원의 지급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