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백이 피고 회사들을 대리한 서울고등법원 위약금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1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는 기존 주장 외에도 이행불능, 부당이득, 손해배상,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 등 여러 법률구성을 추가했습니다.
사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사업권양수도계약이 함께 얽혀 있었고, 계약서 초안과 특약사항을 주고받은 시점과 최종 날인 시점 가운데 언제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매매대금 71억 원을 전제로 한 거래에서 계약금 7억 원, 상대방의 14억 원 청구가 쟁점이 됐습니다. 계약서가 오가는 과정과 잔대금 지급 시점에 관한 사실이 여러 법률주장의 공통된 출발점이었습니다.
계약 성립시점, 잔대금 미지급과 계약해제, 계약금 7억 원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여부
계약 체결 전후의 협상자료와 계약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계약의 성립시점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피고 측이 잔대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준비를 마친 반면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여러 예비적 법률주장도 각각 분리하여 검토하고, 계약금 7억 원이 총 매매대금 71억 원의 약 10%라는 점과 거래규모·당사자 지위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계약 성립시점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한 이행불능·위험부담·사정변경·부당이득 등 주장마다 필요한 요건을 따로 검토하되, 이 사건의 객관적 계약 문서와 지급기한에 비춰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설명했습니다. 계약금 감액 문제에서도 전체 대금 대비 비율과 거래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의 최종 날인과 대금지급기한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확인하면 계약 해제의 원인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약정의 감액 여부와 원고의 다양한 예비적 청구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청구를 한 문장으로 반박하지 않고 계약의 성립·이행·해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사자들의 최종적인 의사합치와 날인이 완료된 2019년 7월 31일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을 토대로 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계약금 7억 원은 전체 매매대금 71억 원의 약 10%이고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4억 원의 위약금 등을 청구하면서 항소심에서 이행불능, 위험부담, 부당이득 등 여러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쟁점이 많아질수록 계약이 언제 성립했고, 잔대금 지급의무가 어떻게 이행됐는지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계약서의 최종 날인 시점과 대금지급 경위, 계약금 7억 원이 전체 매매대금 71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대방의 항소와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해 의뢰인 측의 계약금 몰취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