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상임이사와 조합장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분과위원 참가비와 총회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 참석자에게 1인당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였습니다.
조합 대의원들에게 현금과 식사가 제공된 사실 자체는 다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만 제공행위의 법적 주체가 조합인지 개인인지, 그 목적이 조합 업무의 수행인지 선거와 관련된 금지된 기부행위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실비·식사 제공의 주체, 조합의 직무상 행위 해당 여부, 기부행위와 공모의 성립 여부
항소심에서는 외형상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주체가 조합장 개인인지 조합인지, 회의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는지, 사업계획·수지예산과 내부절차에 근거한 집행이었는지를 구분하여 다투었습니다.
특히 회의가 임시총회 불참 대의원들에게 중요한 안건과 결의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성격이었다는 점, 금원이 조합 명의로 지급된 점, 기존 회의비 지급 관행과의 연속성 등을 중심으로 직무상 행위 여부와 공모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실비 지급 관련 회의자료, 조합 명의의 집행내역, 기존 관행과 내부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회의 참석자의 지위와 개최목적까지 확인하여 조합 업무집행에 수반된 지출이라는 설명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공모 여부 역시 단순한 직책이나 관계만으로 추정할 수 없는 쟁점이었습니다.
조합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해 온 회의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과거 지급 관행, 예산 편성 방식, 승인 절차와 지급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과 그 지출이 단체의 업무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자료가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이 사건 회의의 필요성, 조합 명의의 지급 방식, 내부절차와 기존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합 대의원들에게 회의 참가비와 식사가 제공된 사실 자체보다 그 지출이 누구의 행위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합 업무를 위한 회의인지, 조합 명의로 예산과 관행에 따라 지급된 비용인지, 피고인들 사이에 금지된 기부행위에 관한 공모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구분해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증거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