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방조죄 성립과 구속 필요성
수차례 유치장을 방문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영장의견서를 작성했으며, 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접목해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이후 경찰수사에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긴급형사에서는 최종 처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 단계에서 수사의 흐름을 끊어내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