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또는 조합 내부에서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된 사건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피보전권리와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채권자 주장만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할 근거가 되지 않는 점과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십 장의 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는 단체 운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안보다 빠른 시간 안에 권리관계와 긴급성을 구조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