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상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의 문서 내용과 이후 실제 업무수행 경과를 살펴보면, 단순한 사업 실패나 계약상 분쟁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업상 분쟁과 형사상 사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변론에서는 사후적으로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보다,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문서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이어 계약 이후 실제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상대방 역시 그 업무수행을 전제로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거래 경과를 통해 제시하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 체결 이후의 실제 업무수행 경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약속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약속, 문서에 남아 있는 내용, 실제 이행 과정과 당사자들의 후속 행동을 함께 살펴 사업상 분쟁과 형사상 기망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