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 코너점포의 계단 아래 공간을 누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점포를 분양받아 오랫동안 해당 공간을 사용해 온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점포 서류에 특정 면적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분양계약의 대상 공간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분양계약상 점포 이용범위, 계단 아래 공간의 사용권, 계약서와 실질적 이용상황의 관계
계약서에 표시된 면적뿐 아니라 분양 당시 가격과 사용승인 관련 서류, 계단 아래 공간과 점포 바닥의 연결 상태, 분양 이후 장기간 이어진 사용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대법원도 계약서 기재와 실제 점포 구조 및 거래 경위를 종합해, 계단 아래 공간이 분양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점포 분양계약의 해석과 사용권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백이 대리한 피고들의 점포 사용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재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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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분쟁에서는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서의 단순한 면적 표기만으로 점유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분양 당시 어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지, 실제 구조와 대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상대방이 오랜 기간 어떤 사용을 용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현장 구조, 과거 이용자료를 함께 묶어 해석하는 것이 점포 사용권 방어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