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자백한 상태였지만,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다툴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무죄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검토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기존 자백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록과 증거를 다시 분석해 구성요건과 사실관계상 무죄 주장이 가능한 지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단계 자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자백 경위와 객관적 증거를 다시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