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내부 징계까지 받은 뒤 항소심에서 새로 사건을 맡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누설의 구성요건, 누설의 고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정보의 '누설'로 볼 수 없는 점,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누설의 고의가 없는 점,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죄명 자체에 끌려가기보다 처벌규정의 각 구성요건을 잘게 나눠 사실관계와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