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방어한 뒤 상대방이 국내 1위의 대형로펌을 선임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와 보충서를 대량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개별 주장에 끌려가기보다 각 주장이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답변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전부 다투는 절차가 아니므로 상고이유의 문턱 자체를 정확히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