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으로, 일반 상고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변론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지방의회 조례안 재의결의 적법성과 법령 위반 여부
피고 측을 대리해 조례안 내용의 정당성을 정리하고 PPT 자료까지 준비해 대법관 앞에서 직접 변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측 조례안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희소한 단심 사건은 상고심식 서면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쟁점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준비가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