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바로 돈을 보내기 전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지급명령은 본안 판단을 거친 판결과 다릅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대면 심리 없이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거나, 이미 변제했거나, 청구액이 잘못되었다면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채무 인정은 별개입니다
채권자가 요구한 전액을 다투는지 일부만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자체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이후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는 변제내역, 계약 내용,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서류의 송달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본인이 송달받았는지, 가족이 수령했는지, 송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간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법원 서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정산 합의서, 문자대화처럼 청구와 직접 관련되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채무를 일부만 다투는 경우
청구금액 일부는 인정하지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원금과 이자, 기지급금, 상계 주장 등을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를 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뒤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첫 질문은 상대방 청구가 억울한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의해야 하는지입니다. 기간을 확보한 다음에 법률적 다툼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