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장 경찰서부터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문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체포된 시각, 적용 혐의, 담당 경찰서, 앞으로 예정된 절차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변호인 접견과 초기 대응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뒤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유치장 수용이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절차가 진행된 경위와 고지받은 혐의, 현재 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시간 제한 안에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의 추측보다 당사자 접견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들은 이야기는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에 해명을 전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당사자의 상태와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향후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체포 직후 조사에서는 당황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모르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술을 바꾸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처음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되었는지 해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조서에 자신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가족이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당황한 가족이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해 사건 경위를 알아보려다 불필요한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부탁하거나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대화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공할 서류는 원본을 보존하면서 사본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일수록 가족이 해야 하는 일과 변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할 일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약 복용과 건강 문제, 부양관계, 직장 및 거주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해 전달하십시오. 섣불리 사건관계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